법령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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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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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2 태평양 1 신성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승한 1 임승순 1 양삼승 1 황형모 1 송동원 1 유재풍 1 이정락 1 이정기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68, 2016. 6. 30.
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
  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

2009년

2. 부산지방법원 2009. 8. 13. 선고 2008노3030 판결
  [업무상배임·새마을금고법위반][미간행]
  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
  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6도119 판결
  [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·증권거래법위반방조][공2007하,2073]
  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증권거래법위반방조
  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

4. 서울고등법원 2007.01.24 선고 2006누13710 판결
  양도가액 산정의 당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

2006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6.12.21 선고 2005누29152 판결
  처분권한이 제한(증권예탁원 의무보호예수)된 양도차익이 양도세 과세대상인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5년

7. 수원지방법원 2005. 12. 15. 선고 2004노3120 판결
  [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·증권거래법위반방조][미간행]
  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증권거래법위반방조
  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8. 대법원 2005. 9. 30. 선고 2003두9053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5.11.1.(237),1709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

2004년

9. 대법원 2004. 2. 13. 선고 2003도7554 판결
  [사기·증권거래법위반·상법위반][공2004.4.1.(199),569]
   사기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
  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

2003년

1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35, 2003. 11. 27.
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3항 등 위헌소원" (동법시행령 제2조의7 제1항 나목,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)"
   증권거래법제191조의7제3항등위헌소원""
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11. 대법원 2003. 4. 11. 선고 2003도739 판결
  [사기·상법위반·증권거래법위반][공2003.6.1.(179),1227]
   사기 상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
  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

2002년

12. 서울지방법원 2002. 7. 19. 선고 2001고합1260,2002고합449(병합) 판결
  [증권거래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미간행]
  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2000년

13. 청주지법 2000. 4. 28. 선고 99가합1830 판결：확정
  [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][하집2000-2,187]
  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
   민사소송법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